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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법

전월세를 알아볼 때 내부 상태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은 놓치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다면 대출이나 보증 가입, 향후 거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볼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이 기재되며,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그 사실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내부 구조 변경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공부상 용도와 다른지, 방이나 출입구가 임의로 만들어졌는지도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기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내용과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불법 증축 부분이 주거 공간으로 쓰이면 보증 가입이나 금융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고,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목적물의 범위와 위반 사항에 관한 설명을 명확히 남기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 약속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보호 가능성과 실제 사용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표시 내용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면 관할 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세요.

위반건축물인 집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위반 여부와 정도, 주택 유형 등 심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보증기관에 해당 주소와 건축물 정보를 제시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