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면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효력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가 이뤄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퇴거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 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와 도달 시점을 보여주는 문자·내용증명도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비용과 제출 서류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금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