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과 증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집주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만료 직전에 말하면 법정 행사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계약에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사용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말로만 알리지 말고 기록을 남기기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발송·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답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요구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법령상 증액 한도와 기존 계약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을 안 해도 갱신 요구가 되나요?
요구 의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면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쓴 뒤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