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을 낸 뒤에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해제는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일부 이행에 나섰다면 계약금만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민법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가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중도금 지급은 대표적인 이행 착수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계약을 끝낼 수는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서상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해제 의사를 전하기 전에 지급 내역, 특약,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 지급일이 지났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해제할 수 있나요?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 무조건 해제되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액 반환만으로 항상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