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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집을 구하거나 매수할 때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주고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계약금의 명칭보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목적물, 계약 체결 의사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계약서가 아직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임시로 돈을 맡긴 상황이라면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예약금’, ‘계약금 일부’, ‘본계약 전 취소 시 반환’처럼 어떤 표현을 썼는지와 송금 당시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 반환 조건을 글로 남기기

입금 전에는 금액의 성격, 본계약 날짜, 취소 시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을 메시지로 명확히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이라고만 적거나 상대방의 구두 설명에 의존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매물과 조건을 주고받은 기록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와 기한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약 성립이나 돈의 성격이 다투어지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요 조건과 계약 의사가 합의된 정황이 있으면 계약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메시지와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바꾸면 가계약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두 배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계약금으로 약정됐는지, 해약금이나 위약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므로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